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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윤리 13, 구조의 법칙

doctorsyoon 2022. 4. 23. 21:46

개입 A(익명의 '통계적'생명을 구함)A는 많은 사람들의 작은 사망 확률을 변화시킬 약물이다. 예를 들어, 관련 그룹의 2,000명 중에서 A를 받지 못하면 다음 몇년 동안 100명이 사망할 것이다. 만약 A가 주어진다면 98명만이 죽을 것이다. 비록 우리는 약물 A가 죽음을 막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어떤 특정한 생명이 구원될지 모른다. 약물 A는 저렴하다. 1년에 획득하는 비용은 2만파운드이다. 이와 같은 의학적 치료의 한 예는 적당하게 상승한 혈압을 낮추는 치료이다. 또 다른 예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스타틴으로 알려진 약물의 종류이다.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심장 마비, 뇌졸중, 사망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개입 B(확인된 사람 구출)

B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B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해에 90퍼센트 이상의 사망 가능성에 직면한다. 만약 B가 주어진다면, 치료할 가능성이 90퍼센트라고 하자. B는 비싸다. 연간 획득한 비용은 5만파운드이다. 신장 투석은 이런 유형의 한 예이다.

개입 A와 개입 B사이에는 세가지 잠재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차이가 있다. 첫번째는 B가 다음해에 생명을 구하는 반면, A의 혜택은 오랫동안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차이는 도덕적 타당성이 있다. 개입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은 A로부터 이익을 얻기 전에 상당히 독립적인 대의로 인해 죽을 것이다. 또한 개입 비용 중 적어도 일부가 편익을 확인하기 몇년 전에 부담되는 경우에는 연간 비용을 계산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이것은 통화 팽창 때문이다. 이러한 효과는 취득한 연간 비용 계산에서 허용될 수 있다. 그러한 허용을 했기 때문에, 현재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미래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평가할 좋은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중재 간의 두번째 차이점은 B가 관련 환자의 생명을 구할 가능성은 거의 확실하지만 A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B는 A보다 개인에게 더 큰 이익을 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나는 곧 이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세번째 차이점은 B의 개입이 식별 가능한 사람들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InterventionA는 그룹 내 환자의 비율(예:혈압이 상승한 환자)에 이익이 되지만, 그룹 내에서 누가 이득을 보는지는 알 수 없다(가능한 비율이 이익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 규칙에 따르면, 의료 시스템이 개입 A가 아닌 개입 B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지만, 비록 B가 획득한 수명의 측면에서 더 비쌀지라도 말이다. 예를 들어, 구조 규칙은 스타틴과 같은 치료법보다 신장 대체 요법과 같은 치료법에 더 많은 연간 지출을 정당화할 수 있다.

실제로 이것은 정확히 의료 시스템이 하는 일이다. 영국 국립 보건원은 신장 투석을 취득할 경우 1년에 5만파운드가 넘는 비용으로 제공하며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은 사람들에게만 스타틴 비용을 지불한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적당히 높은 사람들을 위한 스타틴 치료는 1년에 10,000파운드 정도 밖에 들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다른 말로 하면, 신장 투석을 위해 쓴 돈이 콜레스테롤이 적당히 증가한 사람들에게 쓰인다면, 수명의 5배가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투석이 필요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도록 비난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스타틴의 경우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이미 아주 적은 사망 확률을 약간 낮추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