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및 QnA 정리

2023년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정리 상황별 QnA

본 포스팅에서는 2023년 근로장려금의 가구원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해 QnA 형식으로 설명합니다. 이 글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은 잘 충족하지만 가구원 기준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3가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은 가구원 구성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구원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1.1. 단독가구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홀로 생활하는 30대 청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청년은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과 분리되어 살고 있으므로 단독가구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단독가구는 비교적 간단한 구조로, 신청자 본인의 소득만 고려됩니다.

구분	요건 개발
가구 구성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신청자 유형	단독 생활
소득 한도	신청자의 연 소득이 기준에 맞아야 함

1.2. 홑벌이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부가 남편의 수입이 적거나 전혀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때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실질적으로 같은 주소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구분	요건 개발
가구 구성	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
소득 요건	부양자녀 혹은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거주 요건	실질적으로 같은 주소에 거주해야 함

1.3. 맞벌이가구

맞벌이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일하여 두 사람의 소득이 각각 300만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총급여액을 기반으로 가구원 기준이 결정되므로 조건이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구분	요건 개발
가구 구성	각각의 총 급여액 300만원 이상
신청자 유형	기혼자 (거주자와 배우자)
소득 요건	두 사람의 연 소득 합산 기준에 맞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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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세대의 판단기준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동일 세대로 구분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동일 세대란 배우자와 거주자, 직계존속 및 비속이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부모님이 동거인을 두고 계시다면, 그 동거인은 동일 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는 형제자매나 친구는 같은 세대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는 신중히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구분	동일세대 판단 기준
가구원 범위	배우자, 직계존속, 부양자녀
제외되는 경우	형제자매, 사촌, 친구, 일반 동거인
기준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작년 12월 31일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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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구원을 판단하는 기준일

가구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작년 12월 31일입니다. 현재 2023년이라면 2022년 12월 31일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신청 시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2023년 1월 1일에 분가한 경우, 소득세 과세기간의 날짜에 분가한 것이 아니므로 단독가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가구원 판단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요건
기준일	작년 12월 31일
분가 사례	분가 후 신청 여부
주의사항	소득세 과세기간에 따른 가구원 판단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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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구구분에 대한 궁금증 QnA

4.1. 배우자

Q. 따로 사는 배우자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는 동일 세대 범위 중 하나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결혼은 안 했지만 할 예정인 경우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결혼할 예정이라면, 소득세 과세기간동안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혼이 이루어졌지만 그 이전의 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는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4.2. 부모님 (또는 조무보님)

Q. 부모님과 따로 살지만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살고 있는 경우?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고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세대가 분리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Q. 소득이 없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라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한 사람이 신청해야 합니다.

4.3. 부양자녀

Q. 자녀가 장애인일 경우?

중증장애인의 경우 부모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면 연령제한 없이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단, 18세 이상 eigenstandalone시 별도의 가구로 설립됩니다.

Q. 올해에 출산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판단의 기준일은 이전 연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올해 출산한 경우 올해 근로장려금 수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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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글에서는 2023년 근로장려금의 가구원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각 가구원 유형과 판단 기준, 다양한 상황에 대한 QnA를 통해 독자 여러분이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정보를 활용해 정확히 자신의 상황에 맞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가구원 기준을 확인 후,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체크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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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